정부, "가스공사·한수원 재무위험 높다…성과급 삭감 결정"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한전 '미흡'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 삭감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재무성과 지표는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전력은 당기순손실이 확대되면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아주 미흡이거나 2년 연속 미흡인 9곳 중 5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9개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한전은 종합등급 미흡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애초에 해당되지 않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