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부당 광고 모니터링 착수

사교육 시장 카르텔 겨냥, 강력 대응 시사
국세청, 학원 및 스타강사 세무조사 관측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사교육 시장 카르텔에 대해 칼을 빼들 지 주목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킬러 문항'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된 말이나 문구로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의대·명문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광고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 학원은 공정위에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교육부 역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며 압박에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 입시학원과 고액 스타강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의 기획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