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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돼야 '효과'

2023-07-03

아이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을 논의한 지 무려 5년 만이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 이 법은 최근 미출생 신고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급물살을 탔다. 부모의 고의에 의한 '유령 아동' 발생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출생통보제는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둔다.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등록해 최소한의 보호를 하자는 취지다. 구미(歐美)에선 오래전부터 아이가 출생한 기관에 통지 의무를 부여해 왔다. 국내에선 2017년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계기로 도입이 추진됐다.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미등록 영유아는 유기·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에 희생될 우려가 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 등록이 안 된 전국의 신생아가 2천236명이다.

출생통보제엔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다. 의료기관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적시돼 있지 않다. 제도의 취지가 무겁게 인식될 수 있도록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적용할 방법이 여전히 없다. 따라서 출생통보제만으론 영유아 사건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이른바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 등의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정치권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