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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日 오염수 방류,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2023-08-25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한 총리 대국민 담화

"2주에 한번 전문가 현지 IAEA 사무소 파견"

핫라인 개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일본, 30여년간 방류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

한덕수 총리 日 오염수 방류,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후 해양 방류에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오후 1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 2주에 한 번 전문가 현지 파견 ,
한 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부는 IAEA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다"고 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며 "또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유지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 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 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일본, 국제사회와의 약속 지켜라"
남은 과제는 일본이 약속을 지킬 지 여부다.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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