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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 범죄로 입건된 軍장병 118명

2023-09-30 13:25

올해 역대 최대치 넘길 전망

부산세관, 국제우편물 위장 마약 적발. 연합뉴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국군 장병 가운데 마약 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118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말이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군의 군사경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은 118명이었다. 육군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과 해병대가 각각 6명, 공군이 5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각 군을 통틀어 △2018년 10명△2019년 21명△2020년 9명△2021년 20명△ 2022년 33명이 입건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병 휴가와 외출이 제한돼 적발 인원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집단생활하는 군의 특성상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마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6명이 입건됐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33명) 수치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군기가 유지되어야 할 군에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마약을 사용·유통한 자를 엄벌하되, 치료와 재활 등 예방교육도 강화해 장병들의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