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앞두고 "민주당, 가결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원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이뤄낼 적임자"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부결' 움직임을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결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히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일치단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려는 속 보이는 술책"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 것이냐. 공정한 사법부를 상징하는 디케의 여신 눈가리개를 풀어 헤칠 '김명수 시즌2'를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고 해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일분일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멈추게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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