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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예결특위, 대구시·대구교육청 추경예산 '원안 가결'

2023-11-27

대구시 10조7천279억원, 대구시교육청 4조1천196억5천만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3~24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가 지난 23~24일 진행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0조7천279억100만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1천196억5천만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2천650억9천700만원과 2천942억500만원 감액됐다. 경기 악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정부의 내국세와 대구시의 지방세가 급감하면서 당초 예산 규모보다 감소한 연도말 감액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예결특위는 대구시의 비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예산 절감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추진사업들을 연도 말에 중단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대구시의 건전재정 기조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선 꼼꼼히 따져 물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일관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민생 관련의 소중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선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평소 적립해 둔 기금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노력을 인정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

이재숙 예결특위 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모두 역대급 재정위기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사했다"며 "아무리 역대급 재정위기라 해도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생 관련 예산이나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몇 번을 거듭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들여다봤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