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 "방치된 빈집, 국가와 민간 적극 나서야"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서 강력 촉구 예정

"정부의 빈집관리 제도 허점 많아" 개선 요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한 민간 역할도 주문

윤영애 대구시의원

윤영애(남구2) 대구시의원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책과 민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윤 시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 전역의 노후 기성 시가지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빈집 정비를 위해 대구의 각 구·군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윤 시의원은 △중앙정부의 빈집정비 관련 지원수단 발굴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비지원 수단을 활용한 국비 지원 확대 △현행 지자체 중심의 빈집정비계획의 국가 주도의 빈집정비계획으로의 변경 등을 요구했다.

또 공공 주도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지원해 지역 내 빈집을 집수리 교육장이나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의 역할도 찾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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