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과 축산 환경개선 문제 제기…시정 질의

동천동 완충녹지 줄여 도시계획도로 확장 질의

안강읍 축산 환경개선 시범지역 지정·운영 제기

김소현 경주시의원.

한순희 운영위원장

이강희 경주시의원

경북 경주시의회가 21일 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 주민편의를 위해 완충녹지를 줄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안강읍 축산환경개선 방안 등이 제기됐다.

먼저 김소현(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과 관련한 해결책,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보관의 청구기준 마련, 경주시 청년센터 직원의 단기간 고용 등 불안정한 청년의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은 인허가 사업이 아닌 레크레이션 임대업(자유업)으로 무단방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해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해 즉시 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시 청년센터는 청년센터 청년 고도 운영사업, 청년 신 골든 창업 특구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마다 사업비와 기간이 달라 매년 추진하는 고유 사업의 경우, 직원을 장기계약으로 채용해도 되지만 다른 공모사업의 경우, 일시적인 사업으로 장기계약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순희(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은 윗동천~동천 간 육교 설치와 동천동 백률사~삼성아파트 구간의 완충녹지를 줄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물었다.

주 시장은 최근 차로 정책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과 편의 증진으로 바뀌면서 도시 미관 저해, 교통약자 이용 불편, 이용자 수 감소 등으로 육교를 철거하고 건널목을 설치하는 추세이며, 완충녹지 변경은 경북도 권한이고 주민공람,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의 협의와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강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강읍의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 육통리·노당리의 축산 환경개선 시범지역 지정과 동방동의 아이 돌봄시설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시장은 주민의 생활 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매년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발생과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지역의 지정 사례도 없으나 '경북도 축산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정책 방향에 맞춰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전 읍·면·동 확대를 목표로 돌봄 정책을 추진해 현재 안강읍·황성동·성건동·충효동·용강동·동천동·강동면에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동방동은 인근에 시유재산이 없어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동방동의 아이 돌봄의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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