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설문 조사 결과 공개
의사 증원 확대에는 전국 의사 81%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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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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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진행됐고, 4천10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중 81.7%(3천277명)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구경북 의사 429명 중에서는 78.8%(338명)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단 응답이 46.3%(1천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494명·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457명·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438명·14.4%) △과다한 경쟁 우려(134명·4.4%) 등 순이었다.
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의사(733명·18.3%)는 그 이유로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응답이 49.0%(359명)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24.4%(179명)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 무 진료 11.6%(85명) △OECD 대비 의사 수 부족 7.9%(58명) 등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외 의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료인력 정책 방안으로는 △임상 연수 제도 도입 30.1%(1천208명) △교육 및 수련 단계에서 필수 의료 수련 교육 확대 27.7%(1천109명) △현행 지역인재 전형 확대 13.5%(541명) △교육 및 수련 단계에서 지역의료 경험 확대 9.2%(368명) 순으로 조사 됐다.
의료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자칫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 의료 분야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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