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없는 뉴스02.06] 정당만 50여개?...4•10총선 투표용지 길이 50cm 넘을 듯

1. 정당만 50여개?...4•10총선 투표용지 길이 50cm 넘을 듯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동제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후보를 낸다면 투표용지 길이가 50센티미터를 넘을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가 현행 준연동형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꼼수 위성정당' 난립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현재,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민주당 탈당파인 미래 대연합 등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상 첫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4년 전 총선에선 비례정당 35곳이 등록해 투표용지의 길이가 48.1센티미터에 달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적격 대상자 설 이후 공개할 듯

국민의힘 공천관리 위원회가 설 명절 이후 부적격 대상자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5일부터 공천 신청자 858명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심사와 후보별 경쟁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은 공천관리 위원회 면접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까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 철도 지하화사업 대구 경부선 구간 내년 말쯤 결정 전망

교통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합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주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쯤 대상 노선을 최종 확정합니다. 완성도가 높은 사업은 올해 말에 선도사업으로 정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부선 구간의 추진 여부는 내년 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4. 경북교육청•경북도,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경북교육청과 경북도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련 사업을 하나로 묶는 '유보 통합' 추진에 나섭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경북 예천의 국공립 행복주택 어린이집과 호명 라온유치원을 방문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보육 업무·재정·인력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5. “2평 되고 3평 안돼?” 대구지방국세청 간이과세 대상 기준 논란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간이 과세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서문시장·교동시장 등 집단 상가의 경우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이어도 사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분류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상가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배제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면적 기준이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6.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유일합니다.


6. 세수는 부족한데…대구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지난해 소속 구의원들이 잦은 물의를 빚었던 대구 중구의회가 의정 활동비 인상을 추진합니다. 대구 중구는 지난 1일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상한선을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을 가결했습니다. 중구는 추후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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