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 점심 제공 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6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서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했다.

또 정부 등이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 환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돌봄군' 대상 생활 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제공량도 확대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한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한다.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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