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옮겨 의원직 잃고 '재보궐 유발' 전 구의원…다시 출마? "황당"

대구 수성구라 기초의원 선거서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 출마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 상실…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녹색정의당 논평 내고 "제2의 김태우 사태" 비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에서 자신의 귀책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있어 논란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수성구라 재보궐 선거에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다.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9월 주소지를 경북 경산으로 옮기고 같은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배 전 구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탓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수성구라 재보궐 선거 발생에 당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무공천을 결정했다. 하지만 배 전 구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배 전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 자체는 막을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범죄와 관계없이 의원직이 상실된 것이라서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녹색정의당 수성구갑 국회의원 후보 김성년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제2의 김태우' 사태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측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했던 걸 상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도 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결정했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출마하면 이후 복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전 구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께 잘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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