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내년 3월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특별 집중단속 나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집중 예방활동도 병행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홍보물 이미지.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청은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한 집중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대구청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해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해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청 및 학교와도 협업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강조하고, SPO 특별 예방교육 및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대구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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