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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정가 '거부권 정국'…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2024-09-30

野 "尹,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 뿐"…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 불과"

여권 일각에선 "김건희 리스크 해결 필요" 목소리도…이탈 8표 나올까

이번 주 정가 거부권 정국…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정가에선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정부는 우선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적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4일 이전에 취임 이후 22·23·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또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내달 10일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회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법안은 최종 통과된다. '쳇바퀴 정국'의 재반복이다.

전운이 감도는 29일,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대통령 부부를 향해 "여느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거부권 치트키도 이제 한계다.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의연히 수용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 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공세에 나섰다"며 "대통령 부인에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쳐졌지만, 당리당략에 기반한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정치공세를 위해 꾸며진 공세였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소명된 사안들인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여권의 뇌관이 돼 온 김 여사 리스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 여사 방어를 위해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며 "여사께서 먼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일단 입장 표명을 하시고, 공개 행보를 하신다면 여당도 충분히 방어해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독대'를 둔 갈등이 벌어졌던 만큼, 재표결에서 당내 친한동훈계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범야권 표와 국민의힘 이탈표 최소 8표가 합쳐지면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