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 법적지위 담은 법 제정해야" 개혁신당 '김건희법' 촉구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안으로 밤새워 고민해도 부족할 국회와 행정부가 벌써 몇 년째 영부인 문제로 날 밤을 새고 있다"며 "이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 여사에게 있지만,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된 법률은 없다.

개혁신당이 제안하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분명히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허은아 대표는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야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