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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대구·경북 통합, 반드시 성사시켜야

2024-10-04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시대
통합은 대구경북 미래 100년
성장동력 마련의 필수코스
정부도 관심 지원의지 있어
시·도민 미래 위해 성사돼야"

필자는 경산에 거주하는 경북도민으로서 직장생활은 경산에서 소비생활의 대부분은 대구에서 해왔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었을 때나, 2016년 경북도청이 대구 산격동에서 경북 안동-예천으로 이전했을 때나 별다른 불편없이 지내왔다. 대구시민 중 상당수도 대구에서 생활하며 경산, 구미, 포항 등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면서 대구와 경북의 행정구역 분리에도 큰 불편없이 살고 있다.

2019년 지역정치권에서 양 시·도 간 재정여력이 확대되고 첨단산업에 효율적 투자가 기대된다며 갑작스럽게 통합이 논의되다 무산됐다. 그러다 금년 5월 행정통합에 반대 뜻을 밝혀온 대구 홍 시장께서 통합을 제안하고 경북 이 도지사가 화답하면서 대구·경북통합은 국가적 어젠다와 맞물려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더불어 행정편의성 제고와 정부의 다양한 패키지 지원 등으로 시·도민 역시 기대를 모았으나 3개월 만에 사실상 무산되어 "이번에는 다를까 기대했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통합 논의를 멈춰서는 안된다는 경북 이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 초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노력으로 재개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가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에 대한 합의안을 내지 못한 것은 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입장 모두 이해되지만 통합은 새로운 메가시티 대구경북의 출발점이므로 주도권 다툼이나 감정싸움보다는 시·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메가시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500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가 되어야 지역경쟁력이 확보되므로 통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서로 양보(讓步)해야 한다. 양보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굽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좇아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대구와 경북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여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대구입장에서 통합행정중심청사를 대구, 포항, 안동 등 3개 청사안에서 현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 한곳으로 제안하여 현재 안을 양보하면 어떨까? 시·도민입장에서는 거의 통합청사를 방문치 않고 대부분의 업무는 집근처 주민센터에서 처리해도 별로 불편이 없어 청사위치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중심도시인 주도(州都)는 비즈니스 중심도시와는 떨어진 주내 낙후지역이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주도는 세계적 비즈니스 도시인 뉴욕시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구 10만명에 불과한 얼바니시다. 통합하면 대구는 만년 1인당 GRDP 꼴지라는 수모를 벗어나고 소비와 산업으로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게 된다.

마찬가지로 경북입장에서는 시·군의 자치권을 유지해주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의 권한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통합 대구경북지방정부에 대폭 통제권을 부여하여 지역내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시 시·군이 그간 수행해왔던 다양한 직접적인 권한과 개발행정 기능의 예산확보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북은 옛 명성을 되찾고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시대에 통합은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필수코스라 생각하고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통합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구·경북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미래 정치 행보가 아니라 시·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양측이 양보하여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이재훈 (에코프로 파트너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