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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다시 탄력받나…'행안부 중재안' 검토

2024-10-14

洪 "잘 되면 주중 조정 가능성"
李 "지역발전위해 대승적 검토"

TK 행정통합 다시 탄력받나…행안부 중재안 검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TK 행정통합 초안에서 미합의 사안을 중심으로 한 중재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달했다. 양 측은 이 중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행안부의 TK 행정통합 중재안이 오늘 나왔다"며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잘 되면 다음 주(14~18일) 중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이 조정안대로 가면 지방행정이 개혁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지 살펴보고, 만약 수락하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제의는 단호히 거절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에서 동의하면 끝나는 일"이라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건 옳지 않다. 대구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25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TK 행정통합 핵심쟁점에 대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할 것인지 '대구경북특별시'로 할 것인지 여부와 지원기관 또는 집행기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그다음 청사 소재지와 경북 시장·군수 권한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줄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특별시를 강조했다. 홍 시장은 "광역개발과 균형발전 권한을 갖는 특별시장이 돼야 경북 북부의 소외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행 도지사는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자치도보단 특별시에 무게를 뒀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가 아닌 총리실 직속으로 지휘 체계가 격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새로운 (TK 행정통합) 조정 중재안을 의미 깊게 생각한다.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 이양 및 재정 보장, 시·군 권한과 자율성 유지·강화라는 통합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 수용할 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TK 행정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국가적 대개조 차원에서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