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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란' 청도공영주차장 사업 조성 부지 선정서 외압 의혹

2024-10-28 19:10

'주민의견 배제' 신원리공영주차장 재검토 과정서 제기
업무 관련 없는 A씨, 특정 펜션·캠핑장 부지 위치 검토 지시
담당 공무원 "결재권한 없는 건 사실"…A씨 "전혀 모르는 일"

주민반발로 재검토에 들어간 청도군 신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부근 위치도. 카카오맵 캡쳐

경북 청도군이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선정해 말썽을 빚자 재검토(영남일보 10월18일· 23일자 보도)에 들어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선정과정에서 외압 행사 의혹도 제기됐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청도군의 주차장 부지 선정과 관련 당시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A국장이 C펜션 및 캠핑장 부지를 거론하면서 주차장 부지 위치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업무을 담당했던 B공무원은 "신원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A국장이 C펜션 및 캠핑장 부지 주인이 땅을 팔 의사가 있는 것 같다. 한번 만나 협의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A국장의 검토 지시 이후 지난 10월 C펜션 및 캠핑장을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로 내정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과 22억원8천여만원에 이르는 부지매입 감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A국장은 이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결재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공무원은 "A국장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군공유재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A국장은 결재권한이 없는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A국장은 당시 청도군의 '실세'국장이란 소문이 나돌았으며 지난해 6월 퇴직한 뒤 청도군의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돼 현재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A국장은 상당한 물의을 빚은 청도군의 가짜 조형물 매입과정에도 관여해 지난 8월 경북도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A국장은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았으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 청도군의회 모 군의원은 "의회와 현안 업무협의시 당시 국장이던 A씨가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자주해 의회와 마찰을 빚곤 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A씨의 주장 위로는 윗선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도군은 행락철 주차난을 빚고 있는 운문 삼계리 계곡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원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군 검토도 없이 특정 C부지 한 곳만 지정해 임의 협의 방식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다 주민반발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