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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반쪽짜리'로 의료 공백 해소 첫발

2024-11-10

의대생·전공의 참여 가능성↑…의협 새 지도부와 협상 테이블 오를까
전공의 참여 막는 임현택 회장 변수, 탄핵 여부에 촉각

최근 대구소방안전본부 대원들이 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영남일보 DB>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협의체의 실효성이 기대되지만, 야당과 다수의 의사 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출범이 불가피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공백 문제를 논의할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한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참여를 보류한 상태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면서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의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이날 오후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며 선배 의사들에게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임 회장이 물러날 경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의 새 지도부와 함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임 회장이 탄핵될 경우,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여지를 열어둘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지역 A 병원장은 "임 회장에 대한 대전협의 반감이 크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전공의들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의체의 향후 협상 테이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