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되나…김용현 영장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

김이 종사자면 윤 대통령은 '수괴'로 판단돼
김 "모든 책임 오직 저에게 있다"…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이 종사자라면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정점 즉 '내란 수괴'가 되는 셈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쯤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만 김 전 장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20분 만에 심사가 종료됐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다. 이는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본 검찰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군 지휘관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자 수사에 나서며 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공동 수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수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3개 수사기관 모두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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