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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내란 우두머리' 판단한듯…직접수사 초읽기

2024-12-11

김용현 영장에 "尹과 공모"
12·3사태 정점으로 지목 분석
관저 등 압수수색 전망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면서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11시3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나눠 처벌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청구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정점 즉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경찰·공수처 간 수사 경쟁 및 공조도 본격화하고 있다. 구속·긴급체포·소환조사·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방식에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여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식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문 것으로 전해지는 등 나흘째 칩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처럼 대통령실·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