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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월 15일까지 2심 판결 나와야"

2024-12-16

국민의힘, 결의문 채택…"사법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공정한 판결 해달라"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반복적으로 받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