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현직 육군 수장 구속은 '12·12' 정승화 총장 이후 45년만

군사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박안수 육군총장 구속영장 발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 수감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육참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으로,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에 위치한다. 육참총장이 재임 중 체포·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총장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39보병사단장·8군단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참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총장 등과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차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총장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고령 발표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끝났다'는 말만 전해 듣고 본인의 이름을 서명한 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현직 군 장성은 박 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육사 출신 장성 4명으로 늘어났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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