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불확실성' 조장하는 세력들

논설위원

카오스(chaos), 즉 '태초의 혼돈'이 이랬을까. 계엄·탄핵정국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의 판단부터 어지럽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2명만 선별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혼돈도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적 영장"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불확실성'을 잉태한 줄다리기의 시간이 계속될 모양이다.

'불확실성'.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 1천402원이었던 환율은 이제 1천470원을 넘나든다. 코스피도 맥없이 주저앉았다. 민주당의 탄핵 릴레이, 윤 대통령의 버티기 모드, 국민의힘의 헌재 심리 지연전략이 어우러져 '불확실성'을 증폭한 탓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소추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했지만 일부만 맞는 말이다. '닥치고 탄핵 지연'에만 골몰해온 여권의 책임이 더 크다. 예컨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불확실성'이 더 심화했을 개연성이 높다.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의 변(辯)도 "정치 불확실성 종식" 아니었나.

한덕수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했고, 대권 잠룡 안철수·오세훈·유승민이 임명을 촉구했고, 보수언론까지 임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건만 한 대행은 외면했다. 오직 국민의힘의 뜻만 받들었다.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으니 사뭇 반헌법적이며 반국민적이다.

'풀잎보다 먼저 눕는다'는 그의 처세 성향도 한몫했을 법하다.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은 대인,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추어올리며 아부꾼 면모를 시전했다. 쓴소리에 담쌓은, 인조를 닮은 용렬한 대통령이 대인? 시대착오적 반국가세력 타령으로 이념전쟁을 벌인 대통령이 개혁적? 낯 뜨거운 모노 개그다.

한덕수에 버금가는 윤 대통령 특급 도우미는 여당 극우화의 주역 권성동 원내대표다. 국민의힘의 조직력을 동원해 윤석열을 엄호하고 헌재의 '탄핵 시계'를 늦추는데 진심이다. 의원들에겐 "지역구에서 욕도 먹겠지만 얼굴 두껍게 다녀라"며 면후(面厚) 본색을 교사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 조선 편집장은 "박근혜 탄핵 때 (국회측)검사 역할을 한 권성동 의원이 그보다 만 배나 엄중한 윤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건 코미디"라고 직격했다.

여권의 노림수는 뻔했다.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되는 6인 체제로 심판을 받거나,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심리를 늦춰 이재명 2심·3심 판결까지 시간을 벌자는 속셈일 터다. 아쉽게도 그 바람은 무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딴죽과 시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하겠다"며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시사했다. 수사도 거부, 출석도 거부, 탄핵 심판도 거부, 압수수색도 거부한 대통령이 영장 집행마저 맞서며 뻗대겠다? 법치 유린의 화룡점정이다.

탄핵 심판이 시간을 끌수록 '불확실성'만 커진다. 그 파편이 경제와 민생에 튈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빨리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박규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