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민주, 최 대행 '직무유기' 고발…'탄핵' 카드 만지작

2025-01-07

민주당,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방치 등 직무유기"

줄탄핵 역풍 우려에 강행은 주저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태도와 쌍특검법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연 등에 대한 문제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한 라디오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과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이상했다"며 "대행은 대행대로 누리면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 인력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쯤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엔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 역시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 회복을 위해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수습해야 할 최종 책임자인 권한대행 최상목은 대통령 놀이만 해서 되겠나"라면서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 대행에 대해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2차 내란에 방조하고 있다는 데에 민주당내 상당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곧장 탄핵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윤 대통령 1차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2차,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후 8번째가 된다. 줄 탄핵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여기에 일부 중진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양당 지지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점도 민주당이 섣부른 강공 일변도로 나서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박지원 의원은 "최 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나도 SNS를 통해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지만, 민주당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면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으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덧붙였다.

회견장에서는 '향후 최 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