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트럼프의 역주행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어디일까? 단연 미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그 배출량을 20% 줄였고 작년에 처음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이 석탄발전량을 능가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61%까지 줄일 계획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공들여온 이런 기후대책을 어느 하나 엎어버리지 않은 것이 없다. 대단한 심술이다. 그는 느닷없이 '국가 에너지 비상'을 선포하고선 그 위기분위기를 타고 앞으로 화석연료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땅을 제공하고 규제도 풀고 전기차량 지원은 끊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지만 그는 생산과 수출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화석연료개발 회사로부터 7천500만 달러를 받아썼으며, 한 회식자리에서 10억 달러만 내면 여러 가지 혜택으로 그 돈이 돌아가도록 해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

트럼프는 심지어 전기차보급, 풍력발전, 태양광패널 제조에 돌아갈 지원금에까지 조건을 붙여 훼방을 놓는다. 물론 행정명령으로는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대서양에 이미 11개 풍력발전단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부지 신규계약은 불허하고 기존계약도 재검토 하겠다고 한다. 온실가스규제는 환경보호청이 주무 관청인데 이 기관의 청장 및 간부를 화석연료사용 찬성자들로 갈아치웠다. 이 새 간부들은 곧 온실가스 규제의 비합리성을 연구·보고할 것이다. 또 당장 파리기후협정도 탈퇴하라고 하니 미국은 비가입국인 이란, 리비아, 예멘과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 경북대 명예교수·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