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한마디]법의 공정성과 힘없는 자에 대한 차별

이번 주,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두 주요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법적 공정성과 정의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은 단순히 정치적 인물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이 아니다. 이는 법이 어떤 이들에게는 무겁게, 다른 이들에게는 가볍게 적용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은 이 사건이 정치적, 법적 차원에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바로, 법이 과연 권력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종결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탄핵의 판결은 종종 정치적 고려가 엿보였던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정치적 긴장과 법적 판단이 얽히며 결론이 내려지는 일이 반복됐다. 법의 힘은 반드시 엄격함과 공정성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법이 권력자들에게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가 많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는 그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무죄가 아니다. 법은 정치인과 일반 시민을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이미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처한 법적 위기만이 아니다. 그가 겪고 있는 수많은 재판들, 특히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그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며, 법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법원이 외부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게 만든다.

법의 힘이 엄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등과 공정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반대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법 앞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 자본과 권력, 정치적 연줄을 가진 이들은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힘없는 사람들은 그 법을 피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법이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유리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가혹하게 적용되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깊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이번 사건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법이 사회의 규칙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비롭고,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하다면, 그 법은 이미 법다운 법이 아니다. 사회적 규칙과 법이 공정성을 잃은 사회는, 결국 사회가 아닌 것이다.

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이득을 넘어서는 문제다.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법원이 외부의 압박을 받지 않고, 법과 증거에만 근거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기대는 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이 단지 권력자들만의 도구가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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