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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고발 및 사퇴 거부 시 탄핵시킬 것"

2025-03-09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항고 포기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모든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어"

이재명 대표 "검찰, 내란 주요 공범이란 것 드러내… 의도적 기획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자진 사퇴 거부 시엔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퇴를 안 하면 그 이후에 탄핵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진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지금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여기 함께한 야 5당이 당 지도부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제안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