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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후폭풍] 공수처 때리기 나선 국민의힘

2025-03-09

장동혁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

김기현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 탄핵심판 척구 하루속히 각하해야"

국민의힘 지도부 탄핵 심판 변론 재개 필요성 강조하기도

[尹 석방 후폭풍] 공수처 때리기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자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만큼, 불법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에 착수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며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각을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SNS에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 수집된 것으로,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가져간 증거들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에 쐐기를 박았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된 데다, 자료 송부 촉탁 형식으로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도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변론 재개'도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헌재도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구속' 논란의 당사자인 오 공수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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