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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박싱 한마디] 유전무죄·무전유죄에서 권력무죄·무력유죄로...

2025-03-11 10:00

무전유죄에서 이제는 권력무죄,무력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후폭풍이 검찰 내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검의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들은 구속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명확한 업무 지시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남수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례적인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속사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촉구했다.그는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이를 일선 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검의 조속한 대응을 요청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 내에서는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후,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적 논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법적 해석을 일선 검사들이 각자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는 구속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즉시항고는 법적 성격상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의 비판에 대해,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는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심 총장은 “법원은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즉시항고 제도는 과거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것이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전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5당은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측은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더불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자유롭지 않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권력과 돈이 양심과 정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재벌이나 정치인 권력자들이 법의 비호를 받고 있다.

권력과 재력에 의한 불평등한 사법처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석방과 같은 사건들이 사회 불신을 더욱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꾸며,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로 이어지기도 한다. 수치심이 없는 자에게는 티끌만큼의 권력도 줘서는 안된다.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힘없고 빽없는 민초라고 해서, 수치심도 없는 비인간적인 짐승같은 권력자에게 지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이제는 권력무죄, 무력유죄인가? 권력의 속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