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기존 입장 유지

“법원 결정 부당하지만, 본안에서 바로잡기 결정”
“위헌성 없도록 관련 규정 신속한 정비 방안 논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만큼,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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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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