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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부재자투표 폐지 요구’ 국회청원, 5만명 동의 받아 행안위로

2025-03-17 15:58

탄핵 관련 청원도 다수 상임위로 넘어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 청원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부정선거 투표방지에 관한 청원'<홈페이지 캡처>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회사무처가 17일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부정선거 방지 관련 청원'은 지난달 7일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졌다.

해당 청원은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없애고, 투표 종료 직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또 다른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행안위로 회부됐다.

'탄핵' 관련 청원도 다수 상임위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을 요구하는 청원 역시 성립되면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0일 법사위로 전달됐다.

이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비상계엄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중국 등 외국 간첩 처벌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법사위로 넘겨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