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韓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의 선고
먼저 탄핵소추된 尹보다 앞서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의 선고다. 한 총리는 마찬가지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했으며, 윤 대통령을 이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두고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로, 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한 총리의 주요 소추 사유였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 있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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