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연금개혁 합의에 ‘다행’…“재정안정화 조치 희망”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국회 늦었지만 첫 단추 끼워 다행”

대통령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안전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날 개정안 처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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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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