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탄핵’ 가능성에… 與野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

野“4월부터 상시 본회의” 與“필요할 때 본회의”
민주, 마은혁 미임명시 韓·崔 ‘쌍탄핵’ 검토중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음에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4월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충분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 탄핵을 검토하는 상황과 맞물려, 여야 간 정치 셈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 국가 문제, 최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다"며 “이에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기 때문에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감 국가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 다음 예결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4월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 및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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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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