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이 범죄입니까”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정부 의료정책 정면 비판

전공의·의대생 잇단 이탈…“정부가 의료붕괴 불렀다” 직격
계엄령·행정명령 언급하며 정부 책임론 집중 부각
응급의학 전공의의 고백 “100시간 일했지만 정부는 죄인 취급”

발언하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가 죄인입니까. 사직이 범죄입니까."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도심을 가득 메웠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이 지난 1년 2개월간 견뎌온 시간은 기록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024년 2월, 정부는 2천 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세워 독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1만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2만 명의 의대생이 학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동대와 수사관을 병원에 투입했고, 업무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면허 정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병원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12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계엄령까지 선포되던 2024년 12월, 정부는 전공의를 콕 집어 '48시간 내 복귀하라'며 포고령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자충수로 파면됐고, 정부는 3.5조 원의 세금을 허공에 날렸다"며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여전히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여당은 침묵하며, 야당은 실질적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생명'이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을 '범법자'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다. 생명을 지키고 싶어 병원을 택했고, 매일 100시간씩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그 열정을 꺾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교과서대로 진료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싸움은 밥그릇이 아니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국종 교수님의 말처럼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 바로 복지부의 현실"이라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오늘의 발걸음이 내일의 의료를 지키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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