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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韓 퇴행 결정판…민주당 정부, 퇴행 바로잡는 운명”

2025-04-25 15:57

검찰 기소에는 “기소 자체 부당, 정해진대로 밀고 가…정치화된 것”

文 “계엄은 韓 퇴행 결정판…민주당 정부, 퇴행 바로잡는 운명”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은 대통령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며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 세계관, 안보관, 경제관이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방심하면 언제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키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짚었다. 이어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언급하며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부 대선 경선 주자들이 주장한 핵무장론도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 개발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경고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균형 외교를 폐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몰두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하기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라며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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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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