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 재정정책 관련 분명한 입장 밝혀야”

우리복지시민연합 논평 “재정정책 입장 분명히 하고,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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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있어 지방채 발행을 검토(영남일보 5월27일자 1면 보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는 재정정책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대구시의 발언은 기존의 대구시 재정정책 및 예산편성 기조와는 상반된다"며 "대구시의 입장을 종합하면, 당초 시유지인 공유재산을 매각해 건립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각 불투명성과 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구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의 역점시책이자 '전국유일·최초 대구혁신'의 최우선 성과로 뽑은 '지방채 발행없는 예산편성' 기조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재정정책과 예산편성 기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대구시는 시민사회와 의회가 알짜배기 공유재산의 매각을 반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했다"라며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신청사 건립 등으로 촉발된 지방채 발행과 관련,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지 말고 재정정책과 예산편성 기조에 대한 대구시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오히려 대구시 재정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6일엔 신청사 건립사업에 있어 지방채 발행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시는 당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신청사 건립 재원 대부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변수 앞에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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