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건보료 인상 불가피…내년 건강보험 수가 1.93% 인상

2018년 이후 첫 전면 타결…협상 갈등 없이 마무리
약국 3.3%, 조산원 6.0% 인상…직종별 격차 뚜렷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건보료 상승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환산지수 상승을 의미하는 화살표와 계산기, 건강보험 카드를 통해 재정 부담 증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강승규 기자>

내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93%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 진료비와 건강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7개 의약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의약 단체가 모두 협상에 합의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 서비스의 대가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1.96%)보다 소폭 낮아졌다.

급여기관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몫 0.1%포인트를 추가 인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보완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약 1조3948억원에 달한다.

최근 2년 연속 건보료가 동결됐지만, 의정 갈등 대응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한 상황이어서 건보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가 협상은 매년 건보공단이 가입자로부터 걷은 보험료 재정 안에서 각 의료 공급자 단체와 지급 단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가 인상 폭은 곧장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며, 건보료 책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의결과 함께 부대 의견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 준수 △비급여 관리 강화 △치과·한의 분야 보장성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6년도 수가 계약 결과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보고될 예정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