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후보군 원점 재검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대행이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두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다수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6일 두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임명 절차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지명 철회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새로운 지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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