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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2025-06-13 11:10

李대통령, 추천 당일 곧바로 지명 완료…특검 출범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의혹을 겨누는 3대 특별검사를 지명하면서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내란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 3인은 각 정당 추천 인사로,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조 특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위원 재직 시절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거는 등 전 정권과 각을 세웠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 수사를 맡은 경력이 있다.


세 명의 특검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두 당은 하루 만에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이 각 당의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지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이지만, 이 대통령은 추천 당일 곧바로 지명을 완료하면서 특검 출범 절차에 속도를 냈다.


3대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수사팀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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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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