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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주 APEC 방한 계기로 김정은과 협상?

2025-07-01 22:22

빅터 차 “CVID는 끝장…北美 판문점서 협상 가능성 열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폭격한 모습을 지켜본 북한이 핵무장 정당성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미 양측이 안보·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핵화'와 관계없이 협상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기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주APEC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경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CSIS가 '미국의 이란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 입장에서 이란에 떨어진 벙커버스터를 보며 핵무기야말로 유일한 억제수단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혔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무기가 이란을 타격한 미국의 벙커버스터 10여 기가 북한에서도 똑같이 투하되는 상황을 막아줄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올바른 길(핵무장)'을 택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게 차 석좌의 진단이다.

다만 그는 북미 대화 자체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국의 이란공습이 역설적으로 북미 협상 여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안보 보장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설 명분이 생겼고, 미국 역시 북한·이란·러시아의 연계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열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이란과의 기술 협력 등으로 중동과 동북아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연결고리로 떠오르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안보 이익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생겼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경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있다는 게 차 석좌의 분석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용 캠페인을 위해 외교적 이벤트가 필요하고, 김정은은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완화 여지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며 "양측 모두에게 회동의 명분과 정치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북미가 서로의 안보·정치적 계산 속에서 핵 동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형태의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한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