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왕국 돗토리, 일본 출산율 최상위권 비결은?

경북도 특사단, 돗토리현 방문하여 우수 정책 벤치마킹
보육료 및 의료비 무상화, 난임 치료 지원 등 적극적 정책
현외로 나가는 젊은이들, U턴 장려 및 취업률 개선

28일 경북 안동 스텐포트호텔에서 2025 경상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이 열렸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인연은 경북이 특사단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등 특사단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돗토리현을 방문,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돗토리현은 2010년 '돌봄 왕국 돗토리' 선포 이후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 무상화를 내걸었다. 산후 케어 무상화, 난임 치료비 지원, 소아 의료비 무상화 등 생애 전주기별 육아 지원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돗토리현 출산율은 2013년~2019년 7년 연속 1.6%대를 유지했다. 경북과 같은 만혼과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일본 내에선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5 경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에 참가한 나카니시 아케미 돗토리현의 아이가정부 부장은 "일본에선 만혼이 저출생 문제에 직접적 원인"이라며 "올해부턴 43세 이상이 부부가 처음 난임 치료를 받으면 최대 3회까지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감소시대에 젊은이와 여성이 선택하고 정착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 남녀공동 참여를 위한 지사 직속 조직도 신설했다"며 "무의식적 편견 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저출생 대책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이 29.3%에 달한다. 2100년이 도래하면 고령화율이 40%가 고착화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그래도 일본 출산율은 2024년 1.15명으로 한국(0.75명)에 비해 높다.

야먀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고문)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인당 가족 관련 지출을 OECD최고 수준인 스웨덴(16%) 수준까지 올리는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플랜에 3.6조엔을 투입할 계획이다.

야먀사키 참여는 육아는 어머니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양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에선 2030년까지 남성 육아 취득률을 85%대로 올리기 위해 '육아휴직 취득률 공개' 제도를 운영중이다.

야먀사키 참여는"청년 세대 소득 향상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육아 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아동 통원 제도 신설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쉬운 직장 환경 조성에 매진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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