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업무 부담 낮추고, 교원 정원 증원이 주요 내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시수 줄이고, 지침은 지역별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고1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던 고교학점제가 도입한 지 한 학기 만에 대폭 손질됐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열흘 만에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의 핵심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원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다. 기존엔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을 위해 1학점당 5시간 이상 예방·보충지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3시간 이상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4학점 과목의 경우 지도 시간이 최소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세부 지침은 각 시·도교육감이 마련하도록 해 학교 자율성이 확대됐다. 출석률이 3분의 2에 못 미치는 학생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학습이 가능해졌다.
교사 인력 확충 방안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내년 신규 교사 정원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대구 경우 당초 100명으로 예정됐던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14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수차례 협의했고, 교원단체와도 심도있게 소통했다"며 "대책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은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대책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교원 증원 계획은 맞지만, 교육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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