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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공장 이전은 곧 지역소멸’ 절규 귀담아 들어야

2025-10-01 07:31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주민 생존권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봉화와 강원도 태백 주민 500여명은 지난 25일 정부의 석포제련소 이전 추진에 맞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견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생존권 확보라는 절박함의 발로라고 주장한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의 책임도 엄중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봉화를 비롯한 경북북부, 강원 태백 지역의 고용과 경제를 지탱해 온 공적도 적지 않다. 이날 대책위의 주민들이 "공장 이전은 곧 폐쇄, 지역 몰락"이라고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환경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선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금속 오염 우려에다 여러 차례 환경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석포제련소 이전 갈등은 환경보존과 생존권이라는 두 개의 가치(價値)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소멸 위기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태를 해결하려면 먼저 영풍이 공장 주변의 오염원 제거, 추가적인 정화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복원계획을 수립,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 정부 역시 단순히 '환경 대 생존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북북부 주민들의 절박함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뿌리를 둔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공동체 보존과 환경이 공존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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