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혁신 시스템 절실하다
임성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입 상임대표·대구 화동초등 교사
탄소 감축 65% 목표 수립과 환경교육의 혁신 시스템이 절실하다. 유엔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현실 문제가 된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 유엔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며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 "재생에너지는 농담에 불과하고, 탄소 발자국은 사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전 인류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조롱하고, 비난했다. 심지어 파리기후협정은 "가짜"라고 했다. 거의 매일 매시간 기후재난 시대 생태전환교육은 생존교육이라고 인식하고 가르치는 나로서는 헛웃음이 나왔다. 트럼프는 세계 모든 국가가 합의한 2015년 프랑스 파리협정에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퇴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가입했지만,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탈퇴했고, 이번 유엔에서 이렇게 연설한 것이다.
환경교육을 함께 실천하는 후배가 여름에 가족 행사로 미국을 다녀온 뒤에 아주 심각하게 이제 환경교육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미국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음껏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이 아이들과 아무리 열심히 환경교육을 실천해 봤자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싶어서 절망했다고 했다. 나도 가끔 현실을 돌아보면서 생각한다. 겉으로는 자원순환, 탄소 발자국, 재생에너지, 기후위기대응, 지속가능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트럼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기후는 더 빠르고 심각하게 변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속도나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NDC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지난 9·27기후정의행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우리나라의 탄소예산(2020년 기준 최대 87억t)을 고려하면 2035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순 배출량 대비 65%) 이상 감축하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5 NDC) 논의(안)을 제시했다. 2035 NDC 논의(안)은 40% 중후반부터 67%까지 넓은 범위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올여름 온 국민은 산불, 폭염, 열대야, 가뭄, 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상승과 같은 기후재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앞으로 또 어떤 기후재난을 겪을지? 내년 여름은 더 할 것이라는 예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재면 대통령의 인식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는 교사로서 기승전 '교육'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에 활동하는 분들의 노력은 가상하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난의 속도에 비해 환경교육의 질적 변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7개 환경교육단체가 모여서 '기후재난 시대의 도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른 국민주권정부 국가환경교육 혁신 제안서'를 제출했다. 우리의 인식은 "전례 없는 기후재난은 주권자의 생존과 교육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현재의 환경교육은 이러한 기후위기의 전면적 도래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 과거의 '정상 상태'를 전제한 환경교육 체계는 재난 대응·위기 극복·전환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환경정책은 여전히 분절돼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술과 경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 모두의 세계관·가치관·행위방식을 생태 문명을 향해 전환하는 전면적 학습 혁명이 필요하다. 이제 환경교육은 생존을 위한 공공재이자, 민주적 자치를 지탱하는 주권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4가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탄소중립교육 추진체계를 조정하고,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학교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업무를 통합할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민·관·학 지속 협의를 위한 상설 논의 구조 확립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됐고, 교육의 전환 없이는 생존도 없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트럼프의 말이 믿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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