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어제 수도권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에다 대출규제 추가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실수요자 수요를 꽁꽁 묶은 규제다. '진짜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 위축을 넘어 '올 스톱' 될 규제를 내놓은 것은, 집값 과열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번에도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주택시장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구의 시장 상황은 심각하다. 올 8월까지 주거용 공사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70% 급감했으며,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아파트 가격은 9월 5주차 기준, 97주 연속 하락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 인하 유보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집값 폭락에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지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지방의 투자 수요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지방 부동산 침체를 방치한 채 내수 회복은 기대 난망이다. 비수도권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이원화를 줄기차게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방 경제를 살릴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사설] 차기 대구시장 '이진숙·김부겸 급부상' 독해법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가 부상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다. 상당수 언론이 영남일보발(發) 뉴스를 인용 보도해 전국적 관심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의외'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진숙 21.2%, 김부겸 15.6%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다른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쟁쟁한 현역 의원들이 밀린 건 보수층이 이슈로 결집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이 경선과 본선 모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그러나 자질과 능력을 보는 '적합도'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1%p로 확 줄었다. 대구시민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투사 이미지는 이 전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다. 추석 직전 긴급체포되면서 보수색 짙은 대구에서 그를 향한 우호적 감정이 커졌다. 김부겸 전 총리를 향한 진보진영의 구애는 당연하다. 보수텃밭에서 그나마 자웅을 겨룰 후보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 당분간도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이 대구를 바꿀 '마지막 도전'이라 말하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3차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후보군을 놓고 '내부 조정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이 전 위원장에겐 '도전의 시간'이다. 김 전 총리도 마찬가지다. 몸이 대구를 떠날 때 마음도 떠났음 직하다. 그가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나 공천'은 못할 것이다. 경찰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 이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하며, 김 전 총리 역시 '마지막 도전'이란 지지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 순리다.

[사설] 캄보디아 납치 사건, 외국인 혐오로 확산해선 안 된다

한국인이 캄보디아 소재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 등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이 SNS로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수많은 여행객 여권이 나왔다" "캄보디아에 가면 납치돼 노예생활하고 암매장 당한다"는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잇따른다.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을 갔다가 캄보디아로 인신매매 당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동남아시아 국가 전반으로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한국을 찾거나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인은 4만8천여명에 이른다. 한국에 사는 캄보디아인 수도 2020년 4만1천여명에서 2024년 6만3천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선 안된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나라와 국민을 혐오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최근 반(反)중, 반미 등 외국인 혐오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 성향을 띤 몇몇 강성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확산할 경우 대한민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행여 외국인 혐오 여론에 기름을 부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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