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이 발의된 지 3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당시 여야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K-스틸법 마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위에서 잠자고 있어 안타깝다.

여야가 볼썽사나운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 국내 철강산업은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이어 우리 철강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도 최근 관세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공표했다. EU의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국내 철강사들은 연간 최대 8천754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파급력을 지닌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북 산업의 축인 포항이 '러스트 벨트'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책 지원은 타이밍이다. 'K-스틸법 통과가 늦어지면 회복 불능 수준으로 경쟁국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국가산업 백년대계인 K-스틸법의 빠른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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