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제출했다.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치다. 6∼7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소위가 증·감 여부를 심사한다.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예산 국회가 시작되자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도 비상이 걸렸다. 시와 도는 지난 3일 열린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대구 4조3천6억 원, 경북 12조3천억 원) 달성을 위해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신공항 건설 사업 등 시급한 현안의 조속한 추진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기화된 불황이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도 부담이다.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자동차, 철강이 주력 품목인 대구경북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음에도 과거보다 높은 관세로 수출 부담이 커졌다. 관세를 낮춘 자동차와 달리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 벼랑 끝에 몰렸다. 경제 불황, 고율 관세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란 점에서 국비 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삭감되거나 빠진 예산을 되살릴 기회는 앞으로 한 달간의 국회 심사에 달렸다.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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